AI·무인화 시대, 디지털 소외는 새로운 빈곤이다

디지털이 배제하는 사회 – 기술이 빠를수록, 격차는 깊어진다

 

1. 기술은 진보했지만, 모두에게 열린 것은 아니다

2025년 대한민국은

• 인공지능 민원처리,
• 무인점포 확대,
• 온라인 공공서비스,
• 모바일 본인인증 기반 행정 등
  기술 중심의 디지털 행정사회로 급속히 전환 중입니다.

하지만 이 변화는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기회로 작용하지 않았습니다.

• 70대 이상 고령층의 47%가 “디지털 행정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”고 응답했고,
• 기초생활수급자 중 약 38%는 인터넷 기반 정보 접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.
• 농어촌·지방 중소도시는 여전히 5G·광통신망 미비로 이중 소외를 겪고 있습니다.

기술은 편리함을 제공했지만,
그 혜택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.

 

2. 디지털 격차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다

디지털 소외는 이제 단순한 정보격차를 넘어,
생활권·사회참여·인권 보장의 배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.

• 모바일 앱 사용이 어려워 백신 예약, 재난지원금 신청, 대중교통 할인 등에서 소외되고,
• AI 민원챗봇이 고령자나 장애인의 발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행정 처리가 누락되고,
•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나 디지털 민원 창구는 ‘사람 없는 행정’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.

이러한 상황은 비문해자, 저소득 독거노인, 장애인 등에게
디지털이 아닌 행정 그 자체의 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.

 

3. “디지털 전환”이라는 이름의 책임 전가

정부와 지자체는 디지털 전환을
“행정 효율성”과 “미래혁신”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지만,
정작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제도적 보호는 뒷전입니다.

• 디지털 상담 도우미는 단기 아르바이트 위주,
• 고령층 대상 교육은 일회성 체험 행사로 그치며,
• 정보취약계층 예산은 전체 디지털 예산의 1% 미만에 불과합니다.

기술이 빠르게 달리는 동안,
국가는 뒤처지는 사람들의 속도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.

 

4. 기술은 수단이지, 목적이 아니다

우리가 추구해야 할 디지털 전환은
“모두를 위한 기술”이어야 합니다.

• 고령자·장애인·저소득자에게 대체 가능한 아날로그 창구를 보장하고,
•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 교육과 접근권 보장을 제도화하며,
• 모든 온라인 공공 서비스에 ‘사람 중심의 오프라인 백업체계’를 병행해야 합니다.

기술이 목적이 되면
‘사람’이 배제됩니다.
기술은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하고, 해석 가능하고, 활용 가능한 형태로 설계돼야 합니다.

 

5. 결론 : 빠른 기술보다, 함께 가는 기술이 필요하다

디지털은 한 사회의 ‘효율’을 높일 수 있습니다.
그러나 그 효율이 누군가를 탈락시키는 방식으로 구현될 때,
그 사회는 오히려 비효율의 악순환으로 접어들게 됩니다.

지금 대한민국은 “앞으로 나아가는 속도”가 아니라
“함께 걷는 방향”을 재설계해야 할 시점입니다.

 

 

📌 “기술은 도구일 뿐이다. 사람을 잊는 순간, 진보는 멈춘다.”